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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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0.7.26>
- 제1조목적
-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제2장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장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4장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5장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17303호2001.7.16
제17640호2002.6.25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7896호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2003.1.29
제18069호2003.7.29
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2004.3.9
제18431호2004.6.19
제18595호2004.1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142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2005.11.30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19411호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2006.6.30
제19785호2006.12.29
제1981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12.30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3.16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08.8.27
제20993호2008.9.10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2008.12.1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09.5.29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2009.6.25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99호2010.7.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720호2011.3.28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249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2011.10.25
제23912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2012.6.29
제24308호2013.1.9
제24474호2013.3.23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729호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5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2015.9.25
제26732호2015.12.22
제27231호2016.6.21
제27294호2016.6.30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00호2018.4.17
제30117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10.8
제3043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0.2.18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53호2020.12.1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95호2021.9.24
제32137호2021.11.23
제32726호2022.6.28
제32990호2022.11.15
제34108호2024.1.9
제34854호2024.8.27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17호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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