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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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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제3조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제3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5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
과학관의 사업
제4조의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제4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제4조의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5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제5조
등록 요건
제5조의2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
제7조
등록 절차 등
제7조의2
설립등기
제7조의3
협의
제7조의4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제7조의5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제7조의6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제7조의7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8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9조
경미한 변경
제10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제14조의3
제15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3686호
1992.7.1
제15370호
1997.5.9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233호
1999.4.9
제18004호
2003.6.23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2호
2013.4.22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731호
2015.12.22
제27669호
2016.12.13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867호
2019.6.18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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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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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학관의 등록 요건(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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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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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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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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