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2. 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4.17>삭제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2. 24.> | |||||||||||||
| 사립과학관 | [ | [ ]설립계획 [ ]설립계획 변경 | ] | 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⑪, ⑫란은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승인 30일, 변경승인 1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생년월일 | |||||||||||
| ②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 예정 | ③ 과학관 명칭 | ||||||||||||
| ④ 과학관 구분 | [ ] 종합과학관(분야: ) [ ] 전문과학관(분야: ) | ||||||||||||
| ⑤ 위치 | |||||||||||||
| ⑥ 규모 | 부지 ㎡( 평) 건평 ㎡( 평) (지하 층, 지상 층) | ||||||||||||
| ⑦ 소장자료 | 점 | ||||||||||||
| ⑧ 소요예산 | 천원 | ||||||||||||
| ⑨ 착공 예정 연월일 | ⑩ 준공 예정 연월일 | ||||||||||||
| 변경 사항 | ⑪ 구분 | ⑫ 내용 | |||||||||||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뒤쪽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을 말합니다)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을 말합니다) 1부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위치도 1부 6. 개략 설계도서 1부 7.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제 | 출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 ▼ | ||||||||
| 소관 행정기관 협의 | ||||||||
| ▼ | ||||||||
| 통 | 보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