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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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제15조자금의 사용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387호2010.9.17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7
제27225호2016.6.14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195호2017.7.17
제28507호2017.12.26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695호2021.5.18
제32124호2021.11.16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135호2022.12.27
제33823호2023.10.18
제34199호2024.2.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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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