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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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3조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5조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제7조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의2수수료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4
제11조과태료의 부과
제16619호1999.12.27
제16887호2000.7.1
제17296호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7954호2003.4.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02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2004.5.25
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2005.3.18
제19111호2005.11.1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90호2008.6.30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45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11.12.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03호2012.1.10
제24774호2013.9.26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657호2014.10.15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044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16.3.22
제27431호2016.8.2
제29197호2018.9.28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80호2019.4.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063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0.4.28
제30744호2020.6.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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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