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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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인중개사
제3장중개업 등
제4장지도ㆍ감독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5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8.18>
제6장보칙
제7장벌칙
-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248호2005.12.30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109호2007.6.26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01호2008.9.10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159호주택법 시행령 2008.12.9
제21609호2009.7.1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39호2010.12.20
제22711호2011.3.15
제23086호2011.8.19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18호2012.6.2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12호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72호2014.6.3
제25522호2014.7.28
제25652호건축법 시행령 2014.10.14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892호2016.1.1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30427호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62호2020.8.21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2306호2021.12.31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821호2023.10.18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401호2024.4.9
제35824호2025.10.21
제36590호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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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