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개정 2026. 4. 28.>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가축전염병 예방법」
8.「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의2.「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1.「개인정보 보호법」
12.「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건강검진기본법」
1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건설기계관리법」
17.「건설기술 진흥법」
18.「건설산업기본법」
1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건축물관리법」
2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건축법」
23.「건축사법」
24.「검역법」
2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결핵예방법」
27.「경륜ㆍ경정법」
28.「경비업법」
29.「경찰관 직무집행법」
30.「계량에 관한 법률」
31.「고등교육법」
3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4.「고용보험법」
35.「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6.「골재채취법」
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0.「공공주택 특별법」
41.「공동주택관리법」
4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3.「공연법」
4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6.「공인중개사법」
47.「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8.「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49.「공중위생관리법」
50.「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1.「공항시설법」
52.「관광진흥법」
53.「광산안전법」
5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5.「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6.「교통안전법」
5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58.「국가기술자격법」
59.「국가보안법」
60.「국가재정법」
6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2의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6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64.「국민건강보험법」
65.「국민건강증진법」
6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7.「국민연금법」
68.「국민영양관리법」
69.「국민체육진흥법」
70.「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국유재산법」
71의2.「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7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72의2.「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7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7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4의2.「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75.「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8.「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9.「군사기밀 보호법」
8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81.「군형법」
82.「궤도운송법」
83.「귀속재산처리법」
84.「근로기준법」
85.「근로복지기본법」
8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8.「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8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2.「금융지주회사법」
9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5.「기계설비법」
96.「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97.「기초연금법」
9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99.「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낚시 관리 및 육성법」
10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2.「내수면어업법」
10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04.「노인복지법」
105.「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6.「노후준비 지원법」
106의2.「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107.「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9.「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0.「농약관리법」
111.「농어촌도로 정비법」
112.「농어촌정비법」
113.「농업기계화 촉진법」
11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5.「농지법」
11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담배사업법」
118.「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9.「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0.「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21.「대기환경보전법」
122.「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4.「대외무역법」
125.「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26.「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2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8.「도로교통법」
129.「도로법」
130.「도선법」
1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도시가스사업법」
13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35.「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6.「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37.「도시철도법」
138.「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3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1.「동물보호법」
14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45.「말산업 육성법」
146.「먹는물관리법」
147.「모자보건법」
148.「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49.「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9의2.「문신사법」
15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2.「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4.「물류정책기본법」
15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물환경보전법」
157.「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58.「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60.「민방위기본법」
16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6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6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65.「방송법」
166.「방위사업법」
167.「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68.「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69.「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0.「병역법」
171.「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2.「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7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74.「보안관찰법」
17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6.「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7.「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8.「보험업법」
17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8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81.「복권 및 복권기금법」
18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8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4.「부정수표 단속법」
18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86.「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87.「비료관리법」
188.「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89.「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90.「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2.「사료관리법」
193.「사립학교법」
194.「사방사업법」
195.「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8.「사회복지사업법」
19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0.「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01.「산림보호법」
20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의2.「산림재난방지법」
20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5.「산업디자인진흥법」
206.「산업안전보건법」
207.「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9.「산업표준화법」
210.「산지관리법」
211.「상표법」
212.「상호저축은행법」
213.「새마을금고법」
21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15.「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8.「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19.「석면안전관리법」
220.「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21.「석탄산업법」
222.「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24.「선박안전법」
225.「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26.「선박직원법」
227.「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28.「선원법」
22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3.「소금산업 진흥법」
23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35.「소방기본법」
23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7.「소방시설공사업법」
238.「소방장비관리법」
239.「소비자기본법」
240.「소음ㆍ진동관리법」
24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42.「소하천정비법」
243.「송유관 안전관리법」
244.「수도법」
245.「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46.「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7.「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48.「수산업법」
249.「수산자원관리법」
250.「수산종자산업육성법」
251.「수상레저안전법」
252.「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52의2.「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5.「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5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7.「습지보전법」
258.「승강기 안전관리법」
25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60.「식물방역법」
261.「식물신품종 보호법」
26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6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64.「식품산업진흥법」
265.「식품안전기본법」
266.「식품위생법」
267.삭제 <2026. 3. 17.>
26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9.「신용협동조합법」
270.「실내공기질 관리법」
271.「아동복지법」
272.「아동수당법」
27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5.「아이돌봄 지원법」
276.「악취방지법」
27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7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9.「약사법」
280.「양곡관리법」
281.「양식산업발전법」
28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8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8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85.「어선법」
286.「어장관리법」
287.「어촌ㆍ어항법」
288.「에너지법」
289.「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9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1.「여신전문금융업법」
29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93.「연안관리법」
29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95.「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96.「영유아보육법」
297.「영해 및 접속수역법」
29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9.「예금자보호법」
300.「예비군법」
30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0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0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05.「외국환거래법」
306.「외식산업 진흥법」
307.「우편법」
308.「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09.「원자력안전법」
310.「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311.「위생용품 관리법」
31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3.「위험물안전관리법」
31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5.「유선 및 도선 사업법」
316.「유아교육법」
31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18.「유통산업발전법」
319.「은행법」
32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2.「의료급여법」
323.「의료기기법」
32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5.「의료법」
326.「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2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29.「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30.「인삼산업법」
33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3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3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34.「임금채권보장법」
335.「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36.삭제 <2024. 2. 27.>
337.「자격기본법」
338.「자동차관리법」
33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0.「자연공원법」
340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41.「자연재해대책법」
342.「자연환경보전법」
34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5.「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46.「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7.「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48.「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50.「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1.「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5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55.「장애인복지법」
356.「장애인연금법」
35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5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0.「재난안전통신망법」
361.「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61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62.「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63.「재해구호법」
36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65.「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66.「저작권법」
367.「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68.「전기공사업법」
369.「전기사업법」
370.「전기안전관리법」
37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7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373.「전기통신기본법」
374.「전기통신사업법」
375.「전력기술관리법」
376.「전자금융거래법」
37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7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79.「전자서명법」
380.「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8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2.「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8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4.「전파법」
385.「정보통신공사업법」
386.「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8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89.「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9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91.「제품안전기본법」
392.「종자산업법」
393.「주거급여법」
394.「주민투표법」
395.「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6.「주차장법」
397.「주택법」
398.「중소기업은행법」
39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0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0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02.「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404.「지방세기본법」
405.「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6.「지방재정법」
407.「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08.「지역보건법」
409.「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10.「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411.「지하수법」
41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13.「직업안정법」
41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5.「집단에너지사업법」
41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18.「철도사업법」
419.「철도안전법」
420.「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21.「청소년 기본법」
422.「청소년 보호법」
423.「청소년복지 지원법」
424.「청소년활동 진흥법」
425.「청원경찰법」
426.「체외진단의료기기법」
42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28.「초ㆍ중등교육법」
429.「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30.「초지법」
43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2.「축산물 위생관리법」
433.「축산법」
434.「출입국관리법」
435.「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3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3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3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39.「토양환경보전법」
440.「통신비밀보호법」
44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4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3.「폐기물관리법」
44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5.「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46.「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48.「하수도법」
449.「하천법」
450.「학교급식법」
451.「학교보건법」
45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5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5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55.「한국마사회법」
456.「한부모가족지원법」
45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58.「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59.「항공보안법」
460.「항공사업법」
461.「항공안전법」
462.「항로표지법」
463.「항만법」
464.「항만운송사업법」
465.「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66.「해사안전기본법」
467.「해상교통안전법」
468.「해양경비법」
469.「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70.「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72.「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2의2.「해양이용영향평가법」
47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47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75.「해양환경관리법」
476.「해운법」
477.「혈액관리법」
478.「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7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80.「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1.「화장품법」
48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84.「화학물질관리법」
485.「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86.「환경보건법」
487.「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487의2.「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88.「환경영향평가법」
489.「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90.「환자기본법」
49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