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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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익신고
제3장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4장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
제5장벌칙
제10472호2011.3.29
제12265호2014.1.14
제13443호2015.7.24
제14830호2017.4.18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023호2017.10.31
제15616호2018.4.17
제17300호2020.5.19
제18132호2021.4.20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022.1.4
제19002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19267호2023.3.21
제19553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2023.7.1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
제19572호해사안전기본법 2023.7.25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1.2
제20054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1.16
제20154호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243호2024.2.6
제20369호2024.2.27
제20385호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0712호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1.21
제20751호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제20844호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5.3.25
제21070호문신사법 2025.10.28
제21432호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503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3.31
제21512호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2026.3.31
제21539호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6.4.7
제21599호환자기본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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