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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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6.1.22.>삭제

별표 제1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