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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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 제2절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장토지수용위원회
제5장손실보상 등
제6장이의신청 등
제7장환매권
제8장벌칙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854호2002.12.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2003.11.29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3.12.30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2004.11.3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2005.12.28
제19409호2006.3.24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6.4.28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71호2008.4.17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18호2009.11.10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011.8.11
제23425호2011.12.28
제24209호2012.11.27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44호2013.5.28
제25023호2013.12.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7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83호2014.12.23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67호2016.1.6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136호2017.6.20
제28806호2018.4.17
제29916호2019.6.25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2150호2021.11.23
제32638호2022.5.9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4400호2024.4.9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27호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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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