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2. 9. 8.> 장해계열표(제9조제3항 관련) | |||||
|---|---|---|---|---|---|
| 부위 | 기질장해 | 기능장해 | 계열 번호 | ||
| 눈 | 안구(양쪽) | 시력장해 | 1 | ||
| 운동장해 | 2 | ||||
| 조절기능장해 | 3 | ||||
| 시야장해 | 4 | ||||
| 눈꺼풀(좌) | 상실장해 | 운동장해 | 5 | ||
| 눈꺼풀(우) | 상실장해 | 운동장해 | 6 | ||
| 귀 | 속귀 등(양쪽) | 청력장해 | 7 | ||
| 귓바퀴(좌) | 상실장해 | 8 | |||
| 귓바퀴(우) | 상실장해 | 9 | |||
| 코 | 코의 내부 |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 10 | ||
| 코의 외부 | 상실장해 | 11 | |||
| 입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 12 | |||
| 치아장해 | 13 | ||||
| 머리ㆍ얼굴ㆍ목 | 흉터장해 | 14 | |||
| 신경ㆍ정신 | 신경장해 | 15 | |||
| 정신장해 | 16 | ||||
|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 흉복부장기 장해 | 17 | |||
| 체간 | 척주 | 변형장해 | 기능장해 | 18 | |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 19 | |||
| 팔 | 팔(좌)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0 | |
|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 21 | ||||
| 흉터장해 | 22 | ||||
| 팔(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3 | ||
|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 24 | ||||
| 흉터장해 | 25 | ||||
| 손가락(좌)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6 | ||
| 손가락(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7 | ||
| 다리 | 다리(좌)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8 | |
|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 | 29 | ||||
| 단축(짧아짐)장해 | 30 | ||||
| 흉터장해 | 31 | ||||
| 다리(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32 | ||
|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 | 33 | ||||
| 단축(짧아짐)장해 | 34 | ||||
| 흉터장해 | 35 | ||||
| 발가락(좌)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36 | ||
| 발가락(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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