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 [ ]해직공무원 [ ]징계공무원 | 결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일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3개월 | |||||||||||||||||||
| ㅔ | ||||||||||||||||||||||
|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사유 | 해직[ ] 년 월 일 해직 | 징계[ ] 년 월 일 징계처분 | ||||||||||||||||||||
| 해직공무원 | 해직유형 | 파면[ ] | 해임[ ] | 당연퇴직[ ] | 직권면직[ ] | 계약해지[ ] | ||||||||||||||||
| 해직 당시 근무현황 | 근무기관 | 직급 | 호봉 | |||||||||||||||||||
| 공무원 재직기간 | ~ | 사망일 (사망한 경우) | ||||||||||||||||||||
| 징계공무원 | 징계유형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
| 현재 근무현황 | 근무기관 | 직급 | 호봉 | |||||||||||||||||||
| 공무원 재직기간 | ||||||||||||||||||||||
| 사건 경위 |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에 작성 | |||||||||||||||||||||
| 신청인 (해직공무원 본인이 아닌 경우)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해직공무원 과의 관계 | 의 | ||||||||||||||||||||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 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족대표자 선정서(위임자 신분증 사본 포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부표] | |
| 사건 경위서 | |
| 해직 [ ] 징계 [ ] | |
| 일시 | |
| 장소 | |
| 사건 경위 | |
| 증빙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