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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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차관통관[인출·도착]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					처리기간
					14일
①결손보전요청액
정부지급보증법인	②상호 또는 명칭			③국적
	④대표자성명
	⑤주소
	⑥사업의 목적
지급요청사유	⑦채무불이행일	년 월 일
	⑧대납일	년 월 일
	⑨채무불이행사유
	⑩지급요청사유
⑪대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은행 회장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관계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2225-06311민 98.11.12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