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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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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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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제3조
협의 등
제4조
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제5조
공공차관통관보고서
제6조
과태료 징수절차
제51호
1998.11.17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86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21.10.28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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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서식 제1호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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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공차관통관[인출·도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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