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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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