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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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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79호
2013.2.1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65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2015.11.18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81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7.7
제829호
2021.9.24
제866호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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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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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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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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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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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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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책임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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