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총수입액
제3조정부지원액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제5조자체수입액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소위원회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통합공시
제17조고객헌장 등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제26조결산서 제출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경영실적 평가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978호2007.3.27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088호2010.3.26
제23024호2011.7.14
제2322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10.14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780호2013.10.2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073호2016.3.31
제27505호2016.9.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32호2017.8.9
제29184호2018.9.28
제29858호2019.6.18
제31169호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021.6.8
제32232호2021.12.2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32호2022.8.2
제33078호2022.12.20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