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7조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일상감사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제16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249호2010.6.30
제23063호2011.8.3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2011.11.1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2013.1.16
제24315호모범공무원 규정 2013.1.16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57호2014.3.18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241호2015.5.18
제29764호2019.5.14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4369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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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적극행정면책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