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곤충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손실보상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의2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325호2010.8.4
제23255호2011.10.26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968호2016.2.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380호2018.12.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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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