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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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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2.1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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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2.12.>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청 구 금 액
구 분단 위단 가수 량금 액
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손실보상청구서 적정성 검토 및 의견서 작성‣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결과 통지
청구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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