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제3장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4장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5장정년
제6장보칙
제21230호2008.12.31
제22140호2010.4.2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795호2011.3.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9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12.4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644호2020.4.28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510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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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