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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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