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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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등록신청
제3조확인의 요청 등
제4조검진
제5조서면검진
제6조재검진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7조신체검사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의7확인조사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조의9취업지원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제11조의2결손처분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603호1997.12.31
제16205호1999.3.26
제16721호2000.2.23
제16875호2000.6.27
제17106호2001.1.8
제17480호2001.12.31
제17568호2002.3.30
제17856호2002.12.30
제18225호2004.1.17
제18685호2005.1.17
제18983호2005.7.27
제19198호2005.12.28
제19274호2006.1.13
제19389호2006.3.10
제19578호2006.6.29
제19841호2007.1.19
제19950호2007.3.22
제20515호2007.12.31
제20564호2008.1.22
제2072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81호2009.1.28
제21421호2009.4.6
제21467호2009.4.30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1992호2010.1.15
제22608호2010.12.3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17호2012.1.13
제23734호2012.4.17
제238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4129호2012.9.28
제24247호2012.12.21
제24312호2013.1.1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98호2014.1.14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78호2014.11.2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53호2015.1.12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76호2016.1.7
제27253호2016.6.21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56호2016.12.30
제28569호2017.12.29
제28856호2018.4.30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298호2018.11.20
제29466호2018.12.31
제30345호2020.1.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372호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33호2021.3.9
제32086호2021.10.19
제32338호2022.1.13
제32454호2022.2.17
제32646호2022.5.9
제33230호2023.1.13
제33484호2023.5.23
제33537호2023.6.13
제34132호2024.1.12
제35205호2025.1.14
제35417호2025.4.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39호2026.1.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93호2026.6.9
제36611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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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