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제7조취소권의 유보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700호1997.10.11
제795호2001.11.20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93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011.2.9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8호2015.3.5
제109호2016.11.3
제116호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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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학교설립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