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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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제3조교사
제3조의2복합시설
제3조의3
제4조교사용 대지
제5조체육장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8조교구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제11조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제16조학교헌장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제18조보고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15483호1997.9.23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397호2001.10.31
제1869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2005.1.29
제18751호2005.3.25
제19112호2005.11.4
제20003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040호2007.5.2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09호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09.11.5
제22234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6.29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963호2015.1.6
제27327호2016.7.12
제28051호2017.5.29
제28518호2017.12.29
제2899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6.26
제29275호2018.11.6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2956호2022.10.25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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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장의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5.11.4>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