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료지원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제24050호2012.8.22
제24340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8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15호2018.4.24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37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21.3.16
제33939호2023.12.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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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