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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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 [20 년 ○반기 변호사 ○○○]
항목	평가 요소	평가 등급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의견서 제출	① 의견서 제출 여부 * 제출 횟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 등 ②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등 * 관련 판례의 분석 등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①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참여 시 변호의 성실성 ② 추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참여 여부 ③ 공판 절차 참여 여부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① 2차 피해 방지 ② 피해자 보호 및 배려 ③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합의 지원 등
종합 점수
판단 근거 및 검사 의견:
					20 . . . 〇〇〇지방공소청 형사○부 검사 󰄫
210㎜×297㎜[백상지(8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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