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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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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3
적용 범위
제2조
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3조
국선변호사
제4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제7조의2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제7조의3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제7조의4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조의6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8조
국선변호사 선정
제9조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조의2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4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개정 2014.11.3>
제18조
지급 대상
제19조
보수 등의 범위
제20조
보수등의 기준
제21조
보수등의 지급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2조
실태조사
제22조의2
평가서의 작성 등
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제767호
2012.3.16
제790호
2013.6.3
제830호
2014.11.3
제1027호
2022.5.9
제1075호
2024.4.3
제1092호
2025.3.21
제1116호
2026.6.24
제1140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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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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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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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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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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