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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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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조의3
건축사보 자격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건축사 자격 등
제6조
제6조의2
자격취소 등
제6조의3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4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5
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6
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7
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8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
시험 시행 공고
제7조의2
제8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9조
시험과목 등
제10조
시험방법
제11조
합격기준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23조
신고기준
제2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5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의2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제29조의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2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4
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조의5
위원의 위촉 해제
제30조의6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조의7
징계의결 기한
제30조의8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조의9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0조의10
징계 사실의 통보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5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6
보증한도
제34조의7
조사 및 검사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의2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3
이의신청의 처리
제36조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183호
1978.10.6
제9652호
1979.11.5
제9878호
1980.5.26
제10370호
1981.6.24
제10867호
1982.7.14
제11706호
1985.6.15
제1269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989.5.1
제12751호
1989.7.5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759호
1995.9.2
제14891호
건축법시행령 1995.12.30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808호
2000.5.10
제17545호
2002.3.18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952호
2005.7.18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89호
2009.5.13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2009.8.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628호
2011.1.17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821호
2012.5.3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16호
건축법 시행령 2014.11.11
제26975호
2016.2.11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9194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9.28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075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2019.9.10
제3033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774호
2020.6.9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825호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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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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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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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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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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