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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정갯벌의 지정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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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지정기준
1. 총 괄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2. 지리적 조건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3. 친환경 생활양식1. 취락구조ㆍ건축물 등이 갯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2. 건축물에 돌담ㆍ흙벽ㆍ나무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4.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1. 갯벌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여부
2. 갯벌의 보전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등 수상경력 여부
3. 갯벌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지역축제의 개최 등 갯벌 관련 지역문화의 우수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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