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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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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5.14>삭제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