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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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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3조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제4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8조
예치금의 보호
제9조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제10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1조
가상자산의 보관
제12조
보험사고의 범위
제13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제14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5조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제16조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18조
이상거래의 범위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20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제21조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3조
권한의 위탁
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등
제27조
부당이득 산정방식
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4658호
2024.7.2
제35472호
2025.4.22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제367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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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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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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