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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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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