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3호서식] | ||||||||||
|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 |||||||
| ㅔ | ||||||||||
| 신 청 인 (시 행 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명칭 | ||||||||||
| 위 치 | ||||||||||
| 허 가 일 | 착공예정일 |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 |||||||||
| (뒤쪽) | ||||||||||||||||||
| ※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사업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 국토교통부장관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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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의견 | 조회)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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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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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결 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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