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소위원회
제7조전문위원
제8조간사
제9조수당 등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11조피해신고
제12조사실조사
제13조심사ㆍ결정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제15조기념사업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제16조공고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403호2010.9.2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2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10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9.8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6566호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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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납북피해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북 경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납북자 (결정, 비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