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환경기준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수당 등
제24조운영 세칙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제27조사업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제30조업무의 위탁
제23967호2012.7.20
제24203호2012.11.27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8002호2017.4.25
제28720호2018.3.27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5.28
제29514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2.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674호2020.5.12
제31872호2021.7.6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479호2023.5.23
제33591호2023.6.27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0호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726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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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환경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