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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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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4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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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제6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7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제9조
기록의 이관
제10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1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제12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제13조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과태료
제28206호
2017.7.24
제28620호
2018.2.2
제29662호
2019.3.26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5793호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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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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