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제8조공동지도교수의 위촉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제14197호1994.3.29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1.1.4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508호2015.9.8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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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협동조합의 연구인력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