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비밀의 정의
제3조
비밀관리책임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4조
비밀의 구분
제5조
비밀취급의 한계
제6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제7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8조
비밀의 분류
제9조
분류원칙
제10조
분류지침
제1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2조
예고문
제13조
재분류
제14조
비밀의 파기
제15조
비밀의 표지
제16조
재분류표지
제17조
면 표시
제18조
비밀의 수발
제19조
접수증
제20조
보관
제21조
보관책임자
제22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조의2
비밀관리기록부
제23조
관리번호
제2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제26조
비밀의 공개금지
제27조
비밀의 반출
제28조
비밀의 이관
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제4장
시설보안
제30조
보호지역
제31조
보호지역의 설정
제3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33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4조
보호지역의 경계
제5장
신원조사
제35조
신원조사
제3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6조
요청절차
제37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6장
보안조사
제38조
비밀사고 조사
제39조
정기감사
제39조의2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제7장
보칙
제40조
비밀관리담당관
제41조
비밀관리교육
제42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249호
2010.2.3
제269호
2011.9.19
제300호
2012.12.7
제32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6.2
제350호
2014.12.16
제374호
2015.12.28
제396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8.1.19
제401호
2018.8.3
제42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0.12.24
제436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021.9.14
제441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2021.12.20
제448호
2022.4.6
제471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4.7.1
제477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4.12.20
제487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5.12.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
기본분류지침표(제1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비밀등급표(비밀표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비밀등급표(비밀표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비밀등급표(비밀표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비밀등급표(비밀표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접수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비밀보관 책임자명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비밀관리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비밀발간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비밀발간통제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비밀열람기록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비밀대출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비밀작업일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비밀반출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비밀소유현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신원진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신원진술서(약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PERSONAL QUESTIONNAIRE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신원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신원특이자명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서약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비밀취급 인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