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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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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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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휴항만시설
제3조
해양연관산업
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제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제8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제11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2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13조
개발계획의 변경
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5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제17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9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2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제26조
실시계획의 작성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제30조
준공검사
제31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제33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641호
2016.11.29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81호
2021.6.15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136호
2022.12.2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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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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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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