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제29692호2019.4.16
제30851호2020.7.14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877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803호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824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23.10.18
제34153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885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167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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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