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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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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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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3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7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8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점검계획의 수립
제10조
해양안전의 날 등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152호
2024.1.16
제34194호
기상법 시행령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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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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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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