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3조숫자 등의 기재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8조등록신청서
제9조등록수수료
제10조간인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제12조신청서의 조사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6조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제965호1992.1.10
제73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1998.9.26
제85호1999.1.8
제277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3.14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52호2013.10.30
제8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48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79호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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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관리권(등본, 초본) 교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청서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