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3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2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제9조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제19조기내 반입무기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의2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790호2002.11.29
제18349호2004.3.29
제18938호2005.7.5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45호2006.6.22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78호항공법 시행령 2008.5.6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5.6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00호2010.9.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91호2014.4.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04호2015.10.29
제26858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6
제27224호2016.6.14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34호2017.5.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76호2018.5.8
제29256호2018.10.23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31호2021.3.9
제32369호2022.1.25
제32938호2022.10.4
제34510호2024.5.14
제35913호2025.12.1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