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6조의견청취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531호2006.6.15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4395호2013.2.22
제32125호2021.11.16
제35015호2024.11.26
제36154호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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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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