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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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한의약기술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운영세칙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제15조
제16조
제18513호2004.8.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612호2011.1.4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837호2019.6.1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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