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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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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설립인가의 신청
제2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3
제3조
임원의 해임사유
제3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86호
1969.11.20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974호
1996.4.8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7224호
2001.5.16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604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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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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