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관할 등기소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제12조수탁수수료
제13조부동산 금융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제16조공사채의 형식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
제25조공사채의 이전
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제40조의2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744호2009.9.21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895호2011.4.6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72호2013.11.20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026호2015.1.6
제26298호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223호2016.6.14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917호2019.6.25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1.4.20
제31855호2021.6.29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