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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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8조등기 신청인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관할 등기소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2조교육훈련계획
제13조기술지원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준공인가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제22조사채의 응모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제28조사채 원부
제29조채권의 이전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제35조
제36조징수 위탁
제37조협의 등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제39조국고보조
제12464호1988.6.17
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8.18
제13097호1990.9.4
제13771호수도법시행령 1992.12.9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314호1997.3.22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0.3.13
제17196호2001.4.17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20020호2007.4.20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27호2010.12.1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17호2013.6.17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31073호2020.9.29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4412호2024.4.16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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