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출연금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6조결산서의 제출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시정명령 등
제9조직원의 파견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20007호2007.4.12
제20582호2008.1.31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373호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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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