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서식 제0호국가부담비용 정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1. 8. 27.>
국가부담비용 정산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제출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정산
내용
일련번호보상 구분보상내용지급 금액(원)정산기간정산 금액(원)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공익서비스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수리
제출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